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부동산 정책 (문단 편집) ==== [[종합부동산세]] 확대개편 ==== [[2018년]] [[9.13 부동산 종합대책]]이 발표되었다. [[종합부동산세]]를 최고 3.2%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, [[문재인 정부]]에서 [[2017년]] [[8.2 부동산 대책]] 이후 가장 큰 대책이다. [[파일:PS18091300904.jpg]] 가장 중요한 [[종합부동산세]] 확대안.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3316086619339792|기사]] 이것은 [[정부]]안이다.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[[참여정부]] 몰락의 주 원인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([[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37998|#]])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. 그런데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원래 의도하는 서울의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가는 의심스러울 정도인데, 이유인즉, 이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지만 보수와 진보 모두 실패를 인정한 검증된 실패 사례중 하나이기 때문이다. 물론 그 이유는 확연히 다른데 진보측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[[대침체]] 이전의 과잉 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[[https://www.huffingtonpost.kr/2017/08/03/story_n_17665456.html|#]], 보수측에서는 참여정부의 투기세력과 실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실수와 지역균형발전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공급불균형을 이유로 들고 있다.[[http://realty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7/09/2017070901070.html|#]] 결국 진보 입장에서 봤을때 부동산 거품의 진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, 보수 입장에서 봐도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구분없이 때려잡는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